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을 핑계로 야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100% 비율의 임금청구가 유효합니다. 사측이 포괄임금제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개별 계약에서 합의한 고정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일한 야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정당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지시받아 수행한 야근내역과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기록을 면밀히 구비한 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변동된 2025년 7월 이후 기간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6년도 신규 연차 16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단계였던 2024년과 2025년에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누적된 총 30개의 연차 중 미사용분은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의 5인 미만 실질적 규모 변동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6년도 신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사측이 가입을 거부할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1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현재 수습기간과 합산되어 법정 기준인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위로금을 대가로 개인사정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때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사후에 비진의 무효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나 별도 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직 사유를 명시하고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한 조건이 미이행될 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실효 조항을 기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이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의 연장근로 대가이므로 공휴일 가산수당까지 전부 포함되어 상계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근무한 7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된 별도의 휴일수당을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합의되지 않은 포괄임금규정을 빌미로 지급을 회피한다면 수집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자발적인 사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퇴사 처리나 사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재채용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이 누적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경위가 진정한 자진사직이었는지 아니면 고용승계나 반복 계약의 연장선이었는지에 따라 이전 근무기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부존재한다면 재입사 후 5개월을 채우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잔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종 퇴사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례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법정 퇴직금 총액의 30%만 지급받아 발생한 미지급 차액분은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의 법적효력으로 기정산된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뿐,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관계와 권리는 전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 잔여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과거 미지ㅡㄱㅂ된 중간정산 차액분을 최종 퇴직 시점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합리적인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가 바쁜 날'이라며 특정일을 지정해 휴가사용을 원천금지하거나 일괄제한하는 조치는 명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광복절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광복절에 일해도 원칙적으로 통상시급만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 이상이면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임금 1배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5배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최근 4주의 근무표와 반복적인 실제 근무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총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총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앱테크 출석체크나 금융 앱포인트는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에 기반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 및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닙니다. 단순 마케팅 이벤트 참여나 광고 시청 등에 따른 호혜적 혜택 및 포인트 적립에 불과하므로 법상의 '취업'이나 '소득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주식상승으로 인한 금융수익 등이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