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릴적인 업무 지시와 노무 수령의 주체가 동물원이고 이미 퇴직금까지 수령한 실태를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사 및 예산관리가 공통된 영역에서 연계되어 있다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규정인 연차휴가가 온전히 적용되므로 3년의 근무기간 동안 누적된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실제 12시간 근무라면 근무 도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조리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직원 6명이 교대로 매일 3명씩만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닏.ㅏ 휴게시간 미부여와 23시 이후 미지급 근로시간은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새벽시간대 출근과 과도한 교통비 지출은 예외적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왕복 3시간 소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물리적 운행 수단 부재와 급여 대비 비용 지출의 객관적 증빙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퇴사 처리시 이직확인서상 상실코드를 22번 사업장 이전으로 등록하도록 사측에 요청하고 지도 검색화면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한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73시간이라면 주 평균은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첫째 주가 13시간이어도 해당 4주는 퇴직금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무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변동된다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매주 회사가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자가 그 근무표대로 계속 일했다면, 근무표에 배정된 시간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및 업무지시 문자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훈련기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스케줄 작성전이라면 3일의 훈련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하여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일의 유급훈련 기간 외에 나머지 4일 중 2일을 휴무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향입니다. 유급 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의 겹치는 구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훈련 종료 후인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의 잔여 근로시간은 복귀하여 근무해야 하며 복귀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이동시간 역시 유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9월 16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1년 근속 연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보하면 1개월이 안되므로 회사로부터 9월 16일 퇴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고 조기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수립되는 준칙으로 사규나 인사규정 등 명칭과 무관하게 법규범성을 가집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합니다. 상위 규범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가 되며 하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할 때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합의 되었다면 유리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대신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임금은 약정시급을 실제 근로시간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가산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총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 2배가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했다면 12,000원×2시간×1.5=36,000원입니다.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ㅚ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 회사 적립금 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연금사 이체가 미뤄지는 원인은 자산으로 운용되던 예금이나 펀드의 중도 해약 및 환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간의 시차때문입니다. 지급 유예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의 시한을 넘긴 지연 건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 이자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정황이 존재할 시에는 사용자, 가입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금 지급 신청서를 연금사에 전달하고 회사의 납입금을 송금했음에도 정작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 매각 절차에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된다면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공식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8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총 84시간분의 약정 시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여 산정된 866,88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