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부터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면 8월 개근 후 9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 선지급약정은 금액, 일수가 명확하고 실제 연차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급이나 일급 전체를 공제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 내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17조의 명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신청서, 회사답변, 급여명세서, 계약서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법령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없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일한 요건을 채운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 및 체결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만료 여부와 별개로 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형식적인 신규채용이나 단순한 단기 공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도 노조 규약의 가입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장, 부장도 직급이 아니라 실제 인사, 징계, 노무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단체협약에 유효한 유니언숍 조항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가입, 비가입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 복지, 법률지원, 의결권과 일부 단체협약상 혜택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생산직 노조만 있다면 그 노조 규약이 사무직까지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장이라도 단순히 팀 업무를 배분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정도라면 가입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부장으로서 직원 징계·해고와 노조 대응을 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직급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노조 규약을 함께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이전 7개월 근무 기간과 최종 한 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되어 수급요건을 온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 조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공식에 따라 4.8시간으로 확정되어 실업급여 산정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반영한 1일 구직급여일액은 약 39628원으로 계산되며 피보험기간에 따라 총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시 120일동안 약 475만원을 1년 이상일시 약 594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실무상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어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600만원은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배치 문자, 출입기록, 입금내역으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하도급이라면 팀장 뿐 아니라 직상수급인과 원청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게 되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소란, 재물손괴, 협박성 문자, 개인정보 공개, 온라인 신상 폭로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과장하여 거래처에 유포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와 함께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나 해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만료 전에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고 수령확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서면 절달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그러나 서명하려는 수령증에 자발적 사직이나 쌍방 합의해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당한 실어급여 수급이나 계약 갱신 기대권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보서의 물리적 수령 확인란에만 서명하되, 퇴사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문서의 작성 및 날인은 거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증은 사용자가 이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을 향후 증빙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 문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직장의 계약만료 시점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어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과거 3년 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의 최종 승인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측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코드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 종료로 퇴사하기보다는 정규직 전환 계약 체결이 사측의 사정 등으로 불발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12번 코드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ㅇ르 받지 않으며 각종 고용장려금의 지급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은 인위적 고용조정이 없어야 수혜 자격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지사를 거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안이라면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각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투는 절차도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지사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발생 요건인 개근 산정에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일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의 구체적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업(회사 사정 무급휴가) 기간을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작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