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과 함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9시간 근무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현재의 짧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만약 실제 근무 중 연장 근로 등을 통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해당 기간들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대로 주 9시간만 근무하셨다면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근무하셔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보장되어야 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귀하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가산수당을 포함해 세전 약 458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 중인 350만 원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0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뺀 7시간의 임금과 6시간분 야간수당이 산정됩니다.이를 합산하면 하루 근무 시 약 103,200원의 급여가 계산되며, 야간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야간 근무 시 법적 최소 급여는 약 12만 4천 원이므로, 제시받은 12만 5천 원은 최저 수준의 급여입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이 금액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용자의 감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순 포장 업무라 하더라도 밤샘 근무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환경은 신체에 큰 무리를 주며 건강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야간 알바들도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무리하게 일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결과적으로 현재 조건은 법적 최저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거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업무 강도 대비 급여의 가성비를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조언합니다. 더 나은 환경의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등의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은 자유이나 기업 실무상 대부분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몰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허가제인지 혹은 전면 금지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장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두 곳에서 보험을 들면 주된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경업 관계가 아니며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형태를 찾거나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가정 형편을 고려한 생계형 활동일지라도 본업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겸직 제한은 부당하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측이 취업규칙보다 짧은 휴직 기간을 강요하고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나리오 ①처럼 즉시 퇴사를 진행하되, 반드시 충분한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거부 정황을 서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시나리오 ②처럼 휴직 후 추가 소견 없이 퇴사하면 퇴사 당시의 업무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이 반려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질병 및 회사의 휴직 불허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고 사측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퇴사 직후가 아닌, 치료를 마쳐 향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재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결과적으로 회사의 무리한 조건을 휴직 거부로 간주하여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뒤 시나리오 ①을 택하는 것이 실업급여 확보에 더 안정적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서류들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되며, 현장 관리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근무태만으로 간주되어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감독자가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 피해가 중대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일반 재해(4일 이상 요양)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경우 마지막 2년 차 근로 결과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최대 11개와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25년 6월 3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15개의 연차만 부여받아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나 나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산 내역에 수당 항목이 없다면 회사 측에 발생한 총 26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정산 내역 외에 별도로 연차 수당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누락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셨기에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재취업과 세무 처리를 위해 회사 측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인수인계와 정확한 금품 정산을 위해 관례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회사가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1개월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확답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