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은 월별로 보며 월 150만원 이상인 달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제공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달은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50만원 기준은 세후 입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 사업소득은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소득이 크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고용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전부터 있던 월 150만원 미만 투잡도 신고해야 하며,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재직 5개월차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시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근속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질환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시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기보다 회사에 현재 통증을 알리고 업무환경 개선, 병가, 휴직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5개월 뒤 질병으로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외에도 최소 7일 이상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3일부터 2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알바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만 6일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주 5일(월~금)을 만근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3항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삭감이나 지급 제외 없이 전액 됩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프리랜서 명목의 3.3% 세금 공제나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카페에서 1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고 해당 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문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시급을 받는다면 형식적인 계약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어 회사에 직접적인 현금 지출은 없으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처리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설정에 따라 주휴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금요일까지 만근하더라도 일요일이 되기 전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일에 퇴사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일이나 2일에 퇴사할 경우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퇴사일을 8월 3일 이후로 설정하여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주5일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때 1일 통상임금(시급X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정산합니다. 연차수두당은 법적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르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한 미사용 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은 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예외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