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법정 종결일수는 없습니다. 결과 미통보 자체와 조사 방치, 부실조사는 구분되므로 진행상황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사 의무와 확인 후보호조치 등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09조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2차 피해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 외부조사, 퇴사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진정시 본인 확인과 조사상 신원 노출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접수 후 14일 또는 30일 이내 종결’이라는 일률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처리기한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 일수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고조사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뱃값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잘못 여부는 당시 업무량과 지시 내용, 보고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배상 책임은 민법 390조, 750조에 따라 실제 손해와 책임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하기 전에 근무 전후 재고와 판매·입고 기록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미지급된 연차수당 중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년 8~9월경 발생하여 2023년 8~9월에 수당으로 전환된 초기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2년 10월 이후 발생하여 2023년 10월 이후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 미사용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공휴일로 쉬고 기존 휴무도 유지하여 통상 4일 근무합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휴무 없이 5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입니다. 공휴일을 없애기 위해 기존 휴무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근무자의 대체휴무도 제55조의 휴일대체인지 제57조의 보상휴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4명이 일하는 현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대상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17조이며 일용직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의 계약이 계속된다면 현장을 옮길때마다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별로 새로 채용되거나 고용주가 달라지면 해당 계약의 서면 명시 교부가 필요합니다. 서명만 하지말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고용주와 임금, 근무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교부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합의퇴사라는 회사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통보자의 권한과 대표자의 승인여부 가 불분명해 부당해고를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이면 정당한 사유와 구체적인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출근 지시를 무시하면 결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공식입장을 확인하여 근무의사를 유지하세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해고를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복작업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목, 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37조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반복성, 힘, 자세, 진동, 작업시간과 기간을 종합합니다. 진단된 질환과 해당 신체 부위의 업무 부담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자료와 함께 작업 횟수·무게·자세를 보여주는 기록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부수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소득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보다 적게 벌어도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활동, 블로그는 활동 내용과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취업 및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활동 조건과 수익명세를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18일 발생분은 만 10년 기준 19일입니다. 2025.10.18.~2026.10.17.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18일에는 20일이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퇴직시 새로 발생한 20일의 미사용분도 원칙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26일까지 사용하는 별도 연차라면 통상 마지막 사용월인 2027년 1월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에 먼저 퇴직한다면 2027년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주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88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엑스레이 정상 소견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검사와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각각 필요성, 지급 요건을 심사하므로 퇴사만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증거와 진료자료를 확보하고, 지속되는 통증에 대한 진료 및 산재 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