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10일 입사하신다면 그 전날인 6월 9일분까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1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12일경에 9일치까지의 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대면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안전을 위해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남기신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송영은 주로 센터 차량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시 센터가 사용자로서 일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송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처럼 Q사 소속이면서 m사로 파견 또는 전적하여 근무하고, 급여 정산 방식이 변칙적이었던 경우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사용자의 독립성' 여부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체 15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사에 소속된 전체 15년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Q사와 m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다는 증거(업무 지시서, 급여 정산 흐름, 인사 이동 기록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15년 전체 합산을 거부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받고 정당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보통 본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직무전념의무나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평일 업무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내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기업은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의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변경 전과 후의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습 기간 (6월 1일 ~ 6월 14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정규직 기간 (6월 15일 ~ 6월 30일): 월 급여 26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일할 계산 공식 예시: (변경 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 (변경 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즉, 일을 시작하기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또는 시용) 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 종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남은 모든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퇴사를 이유로 중고 근무복 값을 청구하고 물건까지 뺏어가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