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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이직코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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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이 정기적이지 않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통신비 지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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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고 쟁반의 집어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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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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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미만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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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전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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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사용하고 임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법률(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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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급여가 적게 들어온 이유를 확인하고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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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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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고있던 부업 그만두면 정상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부업하는 곳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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