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과 격주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업무나 재택 기반의 프리랜서 작업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시작 전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 제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확인하시고, 퇴사 후 계획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사용, 수당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만한 인수인계와 퇴직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급여 지급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당한 조치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훈련을 받는 3박 4일 중 실제 근무일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훈련 기간인 3일이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휴무로 갈음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행정적인 직종 코드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실제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 입증된다면, 직종 코드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여가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이 정기 급여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통해 급여를 제때 받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선 노무사 사무실에 단기 상담 및 심문회의 준비 의뢰를 문의하시거나,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방노동위 국선노무사 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지원을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43일과 다음 계약직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전의 가입 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합산됩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만약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18개월' 범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현재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산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계산하신 143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후 계약직 근무 및 정규직 전환' 형태의 계약 구조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3개월 수습 종료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1년 만료 시에는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평가나 절차로 종료되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수습 기간 만료 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정당성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신규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귀하를 단톡방에서 강퇴시키며, 업무 지시(장부 정산 문자 등)를 취소한 것은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를 미루며 금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구인 공고와 업무 배제 정황을 근거로 "회사가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주장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편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손해(비급여 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가 안전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사고 발생에 귀하의 부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적극적 손해로 산재에서 보전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실비 및 향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