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있습니다. 주 6일·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월 150시간은 4대보험 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을 훨씬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 최대 3년까지 조사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2,2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합해 약 9.4%, 대략 207만원이지만 기존 지역보험료, 지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이미 공제된 3.3% 세금과는 별개입니다.테니스엘보도 반복적인 칼질·설거지·무거운 물건 운반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 진단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는 소급 가입 후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려면 의사의 업무수행 곤란 소견과 회사가 휴직·업무전환을 거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문자, 출퇴근기록, 주방업무 사진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산재를 상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야근을 지시했거나 업무량·마감기한상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출퇴근기록, 전산접속기록, 업무메일, 신청 반려내역 등을 조사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마다 월 15시간의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신문고에는 시설을 감독하는 경기도 또는 시·군에 민원을 넣어 보조금 운영과 기관장의 복무관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체불임금 판단은 노동청이 담당합니다. 단순한 승인 반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급 야근을 강요하면서 모욕·압박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익명으로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도 정황상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등 공익침해가 함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일용직과 상용직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산정 기간인 3개월 이내의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일용직 기준으로만 낮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낮더라도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0월 10일이라면 법정 연차는 총 57개입니다. 11개 + 15개 + 15개 + 16개 = 57개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41개나 47개는 법적 최소 기준(57개)보다 낮으므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규정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5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월에 수령하는 실제 근로분 임금과 사업주가 보전해주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의 합계액은 모두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총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연봉제 근로자로서 당해 연도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깎을 권한은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등 의학적 증거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며, 사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상이 됩니다. 치료 후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 맞으며,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12등분하여 지급하지만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은 노사 합의 사항이므로 계약서 서명 전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서명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 항목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복지로 제공한 단축 근무를 빌미로 연차수당 등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추후 사용자가 이를 변심하여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지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퇴직급여법 제9조),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실제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관재인이 임금대장·근속기간과 회사 재산을 확인하므로 서류 처리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호되고, 최종 3년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항소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금 채권을 조기에 확정하고 체불 진정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고용이 승계될 가능성,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관재인 선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