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평일 3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유급입니다. 오전 9시 30분이 공식 버스 탑승시각이라면 그때부터 유급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우회시간은 제외되지만 훈련에 필요한 통상적인 이동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전화 응대나 고객 대응 등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대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장소적 이탈을 금지하거나 호출 대기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대기근로를 강제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인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촉구 및 통보 조치를 모두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컴퓨터 잠금 등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는 법정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산 규정이나 자유로운 동의 없이 8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대체로 6, 7, 8월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정산액은 정상적인 8월 임금과 구분해야 하며 퇴직금 평균임금을 바로 낮추는 항목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공제 전 임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가진 채권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을 성실히 신고하면 전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고 해당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액만 공제된 후 잔여 금액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세무신고 내역이 전산망으로 연동되므로 이를 은폐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이라도 회사의 임금, 근로조건 위반이 있다면 정당하게 중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 27.5시간 근무에 세전 월급 1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상 휴무일인 금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됩니다. 퇴사일을 특정하여 한 달 전에 서면 통보하고 임금 및 출퇴근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 5일, 하루 5.5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주 약 5.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143.4시간이고, 최저임금은 세전 약 147만 9천 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약 28만 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포함되므로 만근 처리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6,7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8월에 1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가 남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에는 남은 1일의 연차를 쓰고 다른 근무일을 개근하여 9월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9월 14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 처리 등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한 건만으로 회사에 자동 제재나 입찰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최근 3년간 보험수지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잔, 산재 은폐는 정부 평가나 입찰에서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무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30일 전 퇴사 고지 약정은 유효하므로 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실제 영업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40%까지 절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상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5세 이후 정년퇴직자는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금 감면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 통장인 개인형 IRP를 신설해 수령하는 방식이 자산 관리에 이롭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 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