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추정제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법으로도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이라는 명칭보다 회사의 지휘, 감독을받은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퇴직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연말 입법 추진이 과거 7년의 근무나 진행 중인 소송에 자동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소장, 퇴직일, 근무시간·업무지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추가와 소멸시효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게가 인수된 후 퇴직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 670만원은 한도 안이지만,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만 지급대상입니다. 3월부터 장기간 체불되었다면 오래된 임금이 제외되어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퇴직금과 체불임금의 책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받을 금액·받은 금액·미지급액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동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선별합니다. 역산 결과 1주 평균 1시간 이상인 주의 누적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재직 중이므로 일부 공백 주를 제외하더라도 52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 스케줄 및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4주 단위 역산 내역을 정리한 후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와 예고수당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와 27조의 서면통지는 필요합니다. 근태 불량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단여부, 업무 피해와 개선기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 제안을 수락했다면 합의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만으로 분쟁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담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출장 경비를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지시는 실비변상 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현 직장 재직기간이 2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렴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180일의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자진퇴사로는 2개월 이상의 근롲건 저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어려우므로 괴롭힘 입증이나 권고사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퇴사하기보다는 출장비 지급을 정식 요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지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주 12시간 계약을 유지한 일시적 추가근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합의가 인정되면 변경된 시간ㅇ르 포함하여 4주 평균과 개근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두 번이 발생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추가 출근 메시지, 해당 4주의 근무표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비율인 보험수지율을 계산하여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사고를 줄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지출 실적을 낮추면 수지율이 개선되어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가 할인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하청 재해가 합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쉬는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필요한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개인 질병에는 같은 보호기간이 없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치료 후 복귀가 가능하고 회사가 그 기간의 휴직을 승인했다면, 휴직 도중 질병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 및 월 150만원 미만 근로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 부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센터 급여 신청서에 소득활동 사실과 시간, 금액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제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 8회 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기준에서 비롯된 혼선이며 고용보험 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했다면 작년에 남은 2일만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첫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15일도 발생합니다. 첫 1년의 잔여분 2일과 새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17일분이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이미 부여한 연차, 사용분, 기지급 수당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