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직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사측은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합사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미 지급한 정산금은 법률상 원인없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과 퇴직금 중복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진행하는 형식적 정산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떠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만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에는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소자 휴일근로 인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제외되므로 해당 날이 실제 휴일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37조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의 임신 중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수인계나 후임자 적응문제는 법적 거부사유가 되지 않으며 신청 기한인 30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에 의거하여 건강 싱유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휴직을 막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8월 중순 개시를 목표로 다음 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30일 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종료일과 복직시 종료조건이 모두 없다면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와 면접에서 대체 기간제라는 조건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 근로자의 복직이 자동 종료사유가 되는지는 계약서와 채용 당시 합의내용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채용공고를 보관하고 종료일을 소급해 넣는 계약서에는 신중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공고에 단순히 ‘계약직’이라고만 적혀 있었는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지, 면접 당시 복직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이 언제 또는 어떠한 조건에서 종료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료일을 날짜로 정하지 못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이 복직하는 날의 전일까지”와 같이 종료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CCTV는 방범이나 안전 등 법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근로자 감시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감시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 메뉴얼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노동청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예: CCTV를 통한 감시)'는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여부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과실과 법률상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진단만으로 중상해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척추 기능의 영구적 상실 정도가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기존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장해결정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하지만,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의 중상해가 확인되면 송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정당한 이직 상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근로시간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의 계약서를 재활용하여 화이트로 수정하는 방식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법적 취지에 어긋납니다. 타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은 경력자를 모집한다는 뜻이며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6개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 사전에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 6개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전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및 47조에 따라 실습기간 중 취업신고를 통해 급여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실습종료 후 재실업 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법 61조 및 116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48조에 따라 전체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습 종료시점이 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