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의해 정년 65세 연장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계류중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및 법적인 효력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른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400
-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이미 관행으로 구성되어 과오납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5.01명 평가00
-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메일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송되어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이메일 해고통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4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우리나라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무노조 회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이므로 노조가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1400
-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오히려 사전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400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45.01명 평가00
-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직 종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400
-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임금이 종전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