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제 과실이나 손해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 변상을 강요하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발생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들이 사인을 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실제 배상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비용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까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기존 급여 통장 정보가 있으므로 회사는 기한 내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미룰 경우 행정적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신청 자격 요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 급여 시 필수 가입인 고용보험료는 약 5,400원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다면 약 55,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본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위기와 실제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정 후 약 한달 정도 걸려 판정문이 도달합니다. 판정문을 통해 기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의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형법상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무 지시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공백 없었다면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당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적용되던 근로 조건(계약 급여)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대직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는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한 업무 부여 및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갑자기 그만두기보다는, 업무 배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곳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괴롭힘 신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포함하여 2.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