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관이 도과하였으나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4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사 시효 완료와 별개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으므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실제 실무에서도 민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확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인력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나 휴가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출근, 시간교대 또는 무급휴가를 문자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질병 진료를 위한 법정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9조에 의거하여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후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지만 지급 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부규정에 따라 진정은 25일, 고소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진행되므로 담당 감독관과 소통하여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실제 처벌 수위는 체불된 금액의 규모, 체불 기간의 장단, 과거 동종 전과의 유무, 그리고 체불 청산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0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 권리가 보장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고용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0.9%씩 분담합니다. 근로기준법 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가입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과거에 가입하지 못했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실무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씩 주 3일이면 주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 3시간씩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 3시간분의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가 정확히 몇 일인지 근로계약서와 최근 4주 근무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ㅇ르 신청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중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4일간의 무급휴가는 보수 지급일수에서 제외될 뿐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7년 경력이 합산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소신껏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약종료 후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코드 32)'로 정확히 등록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단기간의 무급휴가는 수급 자격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무표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유지된 근로자 협의방식은 묵시적 근로조건이나 노동관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전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자료가 있다면 일방 변경에 대한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연차휴가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는 막대한 사업지장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표와 합의자료를 확보한 뒤 변경 근거와 협의절차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회사가 매월 원하는 연차를 1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날짜에 두 명이 동시에 쉬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날짜의 연차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가능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될 경우 재직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최근 3년 내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인해 6년치 연차수당 전체가 아닌 최근 3년분에 대해서만 지급 강제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과도한 연장근로 사실 또한 함께 신고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금의 경우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최근 3년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나, 6년 전체를 소급하여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정 기한까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 체불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퇴직자는 요건 충족시 임금, 퇴직금여를 합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등을 받은 뒤 사업주의 예금·급여채권·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체불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