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3,500만 원 기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3,955원이며 주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지급하며, 일요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그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겹치면 0.5배가 추가로 가산되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실근로시간만큼의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고 일찍 퇴사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차소진시 재직기간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국민연금은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은 퇴직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의미하는 23번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상실 신고를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하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없이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퇴직자에게 일괄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재취업했다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어 지역보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된 직장보험료는 공단을 통해 정산 및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실 신고 의무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제는 발생한 연차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마이너스 연차는 미래분을 당겨 쓰는 사용자 재량의 편의 제도이기에 두 제도는 법적으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진제 적용 하에서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공제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종전 조건과 동일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갑작스러운 해고 등에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사례 모두 고용보험(실업급여 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현재의 임금 지연 지급은 모두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특히 임금 지연은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및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근거가 됩니다.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 체불 내역과 명세서 미교부 사실, 그리고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통장 내역, 문자, 녹취 등)를 꼼꼼히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12.26.~2025.12.25. 근로에 대한 연차는 2026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발생분 15개 중 6개를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 이 남은 9개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