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산재보험 청구권은 사고일 또는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병원 기록상 치료 종결일이 5년 이내인지를 파악하여 시효 기산점을 재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본 직장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되더라도 각 회사가 서로의 가입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세전 22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근과 휴일근로 등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듯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리할 수 있긴 한데 실질근로관계 입증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권리구제에 다소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 근무기록, 급여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 이를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가 원래 합의한 금액이라고 우길 경우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더라도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법정기준에 미달하면 무효로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계약서 유무와 관계 없이 실근로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연차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시 제시했던 조건보다 임금을 낮춰 계약을 하게 한 것도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93다26168)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단기연장하여 근무하고 재계약 제안이 없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단기 연장으로 간주됩니다.2. 화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일정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도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도록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미납은 당장 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가입 기간 부족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