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직활 때 직전 연봉을 식대를 포함하여 473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대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 정책상의 구분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고 산출수식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수당을 법정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전 300만이면 최저임금은 상회하나 명확한 계산법이 기재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아르바이트 관계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통보대로 7월 24일에 조기퇴사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사 1달 전 통보' 조항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퇴사일을 늦춰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7월 24일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폭언이나 욕설은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직장에 신고를 하시고 처리가 미흡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분리조치와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 산재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는 충족하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2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도 주3일만 인정됩니다. 1년간 근무시 인정되는 기간은 약 152일 정도이며 1년 2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무 기간이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 12개월(52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6일(52주 × 3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종 퇴직시 합산정산하며 이자는 합의된 지급 기일을 어길 시 지연이자율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 없는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하한액이 3.7% 인상됩니다. 모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하한액에 직접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