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의거,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단 하루의 임금 지연이나 임의적인 분할 지급도 정기불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동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별도의 퇴직소득입니다. 월 180만원을 10개월 받았다면 세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단순계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퇴직급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봉급·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보다 실제로 더 오래 근무했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계약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그놀시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지시와 POS, 문자, 동료 진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신고된 보수액이 낮으면 수급액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저 구직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적게 등록될 경우 하한액 적용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증거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고 전산 내역을 반드시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출근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라도 약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휴업수당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개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쓰이나,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인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노동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은 2024년 2월 1일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2025년 9월 1일이 새로운 입사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월별 연차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입니다. 2026년 2월 1일에는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026년 4월 30일 퇴직시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전체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복직 직후 퇴사로 산정할 기간이 없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정산이 필요하며 1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사업장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법정 연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구속력 있는 약정 휴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분은 정당한 임금 정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망에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을 연구소에서 보전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인사관리 의무를 수행한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스템상 사업주와 확인서상 주체 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