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차에는 연차는 입사 후 한달 뒤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썼으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만 변경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성한 사직서와 일주일간의 휴식(연차 사용)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9개월 + 9개월 = 총 18개월)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규정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요청을 즉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일하라"며 수리를 미루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은 퇴사 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8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리를 가집니다. 1월 1일에 부여된 8일의 비례 연차를 포함해 그 이상을 사용하려 할 경우, 1년 미만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초과 사용분은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을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1년 이후로 미루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사 시 정산 결과 회사가 부여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자진퇴사자이므로, 현재 하고 계신 일용직 알바를 계속하시어 일용직 근무 일수 합계가 90일을 넘긴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1년이므로, 90일 요건만 채우시면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휴가 기간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없이 회사 내부 비용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4대보험 신고를 반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문제로 이어져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일괄 정산하거나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의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사의 행동은 학원 운영의 핵심인 강의 제공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근로자라면 징계 및 해고의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발생한 실손해(환불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사항이라면 여행가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퇴사하를 하신다면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