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유보적 답변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말은 해당 시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나 객관적인 지장 사유 없이 단순히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약 471만원, 5인 미만 기준 약 386만원입니다. 1일 13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시 주 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2시간 제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나 주휴수당과 10320원의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1:1 대체가 불가능하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를 휴가로 보상할 때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해 1일의 휴가만 받았다면 가산분인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누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41일입니다. 1년 미만 11일, 다음해 15개, 그 다음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실제 잔여 연차는 41일에서 사용한 연차와 적법하게 소멸한 연차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5일만 부여했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 41일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반영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른 관리는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급여를 조정하려면 근로기준법 95조의 감급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ㅓㄹ차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경위서 작성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인사권 남용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금품 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개인별 적립계좌가 아니므로 정확한 적립현황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기관의 재정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7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족액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족분을 방치하면 관할 노동청에 DB형 최소 적립금 미달과 해소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한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하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7일 하루 5시간을 근무했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불리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점장 승인 하에 4시간만 근무한 것은 조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문자, 입금내역, 근무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개인 퇴직금을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퇴직금 700한도)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더 이상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전환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주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