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년인 수급기간 내에 잔여 일수가 있다면 재실업 신고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퇴사 기준 올해 12월 초까지가 수급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퇴사한다면 남은 급여를 받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재취업 후 5~6개월 근무한 이력은 기존 실업급여의 잔여분을 수령하는 조건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으며 이직 사유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거나 자진퇴사일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남은 일수만 받게 됩니다.가장 주의할 점은 재취업지에서 퇴사한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재실업 신고일 이후부터 다시 실업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남은 일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퇴사 즉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서 재실업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급여가 소멸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기간 만료일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노동 관행상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시점에 사장님께 수습 종료와 시급 인상을 문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업무에 완전히 숙달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장님께 면접 당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잘하게 되면 떼주겠다"고 하신 만큼, 귀하의 향상된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장님이 기한 없이 수습 처우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화 과정에서 사장님이 수습 연장을 고집한다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종료 시점을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 항목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이나 연금 가입 기간 누락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입사 시점부터 보험 관계를 소급 적용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수령 중이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은 현재 미신고 상태입니다.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보험 및 세무 처리는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소급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사회보험 혜택과 세무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강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필요 없다"는 거부 의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교부 적발 시 근로자 1인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액 합산되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주어 즉시 과태료를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고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절차 없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치를 소급해서 준 기록은 시정 의지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과 함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9시간 근무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현재의 짧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만약 실제 근무 중 연장 근로 등을 통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해당 기간들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대로 주 9시간만 근무하셨다면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근무하셔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 시 보장되어야 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귀하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은 가산수당을 포함해 세전 약 458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 중인 350만 원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편의점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0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뺀 7시간의 임금과 6시간분 야간수당이 산정됩니다.이를 합산하면 하루 근무 시 약 103,200원의 급여가 계산되며, 야간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정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야간 근무 시 법적 최소 급여는 약 12만 4천 원이므로, 제시받은 12만 5천 원은 최저 수준의 급여입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이 금액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용자의 감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순 포장 업무라 하더라도 밤샘 근무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환경은 신체에 큰 무리를 주며 건강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야간 알바들도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무리하게 일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결과적으로 현재 조건은 법적 최저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거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업무 강도 대비 급여의 가성비를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조언합니다. 더 나은 환경의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등의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은 자유이나 기업 실무상 대부분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몰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허가제인지 혹은 전면 금지인지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장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두 곳에서 보험을 들면 주된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거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경업 관계가 아니며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형태를 찾거나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가정 형편을 고려한 생계형 활동일지라도 본업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겸직 제한은 부당하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측이 취업규칙보다 짧은 휴직 기간을 강요하고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나리오 ①처럼 즉시 퇴사를 진행하되, 반드시 충분한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거부 정황을 서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시나리오 ②처럼 휴직 후 추가 소견 없이 퇴사하면 퇴사 당시의 업무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이 반려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질병 및 회사의 휴직 불허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고 사측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퇴사 직후가 아닌, 치료를 마쳐 향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재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결과적으로 회사의 무리한 조건을 휴직 거부로 간주하여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뒤 시나리오 ①을 택하는 것이 실업급여 확보에 더 안정적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서류들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