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고정급여를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2023년 1월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이며 해고 협박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근로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계약 외의 업무를 강요하며 거부 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자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배달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장이 독점하는 행위는 중간착취 금지 위반 및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한 임금체불의 성격을 띱니다. 해당 지시가 부당함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시 채용 거부는 실질적 해고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아 사직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인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해당하여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녹취록은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승산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장 전환 시 직영 공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대기발령을 실시하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매장 이전이라면 영업양도 법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이나 직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야간근로는 휴일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1.5배 계산법은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쓰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쳐야 하며 가산율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를 다 채우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이직 회피 노력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측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나 휴직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가 끝난 후 구직 의사가 있는 시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실질적인 근거(통장 이체, 계약서 등)가 있다면 소득 증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이 '미취업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일부 '미취업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본인의 현재 고용 상태와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정확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 이상인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나 구직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충일 6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6시간 × 1.5 = 9시간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 토요일 수당과 배율은 같으나, 고정수당(26시간분)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항목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발적 사직(퇴직)'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동기가 어머니의 간병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증빙(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간병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 부담은 본래 퇴직연금(DC형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행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고려하신다면 사직서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어머니 간병을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사본 보관)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추가 근로로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상 13시간이 기준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는 변경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