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영장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이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경로상에 있는 수영장에 잠시 들른 것이라면 '중단'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경로 자체를 벗어난 '일탈'이라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영이 단순 취미가 아닌 재활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업무 수행이 절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휴직이나 직무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했거나, 수습 기간이었거나, 중도에 자진 퇴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이 비록 단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근로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세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거나 14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판례상 유효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월 선지급받은 수당의 합계가 퇴직 시점에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15일)에 대한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월과 4월, 단 2개월 동안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고 퇴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중 선지급된 2개월분(약 2.5일분 내외)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합산 기재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월급여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거나 '시간급 통상임금 × 결근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240'이라는 숫자가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을 의미한다면, 1일 8시간 결근을 '240시간 중 8시간'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까지 추가로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실제 1일치 임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에 가산 수당(0.5배)을 더한 총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9시간에 대해 1배의 시급만 받으셨다면, 나머지 0.5배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 총량은 53시간(1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2.8시간)이며, 1일치 연차는 4.8시간(24시간 / 5일 =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사 시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확히 정산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후,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정상화된 후 너무 오랜 시간(1년 이상)이 지나서 퇴사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신다면 체불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시고, 사직서에 체불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불 사실이 '퇴사일(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 보험료로 5~7만 원이 나가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에게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료(보수의 0.9%)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귀하의 급여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규정(내규)에 입영 휴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인 병역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입영 휴직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진 퇴사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정식 휴직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74조 제2항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집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무를 마치면 원래의 직무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상실신고 없이 변경신고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 조건(근로시간, 임금 등)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내역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을 이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 근무는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소와 동일한 일당을 받게 되지만,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