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일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쉰 근로자에게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연차 사용이 오랫동안 묵인된 관행이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지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당일 연차를 기계적으로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연차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법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비자발적 상실 사유가 전제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면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되 회사가 갱신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은 계약 종료 한 달 전쯤 하시는 것이 인수인계 등 행정 처리에 적절하며 회사가 먼저 묻기 전에 미리 밝히는 것이 신뢰 관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 만료임을 명시하시고 회사가 등록할 이직 확인서의 사유 코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정 강행 규정입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주로 연장근로로서 1.5배가 적용되나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 1.5배, 초과 시 2배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합산되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까지 수당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자산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취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수급 제한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로 근로시간이 긴 본업 회사에서만 가입하며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두 곳 모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략 한 달 치 월급인 34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알바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 내용과 계좌번호를 보낸 기록 등은 근로 사실과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실적에 따라 매달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매월 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당이 상여금이나 연간 성과급 성격이라면 최근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4분의 1(3/12)만큼을 3개월치 임금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의 수당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어 생활 임금을 왜곡할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당 금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된 경우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징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 불가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판례는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과 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니 가해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