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감독관의 사실조사와 사업주 대상 지급 시정지시 및 미이행시 형사입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수령액은 체불 원칙금에 지연이자가 더해지며 악의적인 체불일 경우 법원을 통해 3배 이내의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사적인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은 강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파산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확인서를 지참하여 국가가 최대 1000만원 까지 우선 변제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청산되지 않은 잔여 채권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신속히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올해의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퇴직일 이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해 지급받았거나 받았어야 하는 전년도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그 수당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이처럼 수당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비율이 달라지므로 퇴사시 지급받는 수당이 어떤 연도에 귀속된 연차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르면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이나 재고용을 공식 제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선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강요받아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자진퇴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비자발적 실업 상태를 구제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유지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상황은 자발적 퇴사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재입사했거나 65세 이후라도 공백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8개월을 근무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입사 후 근무한 8개월은 주 5일제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에 충반한 기간이므로 이직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서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문자 메시지 도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서면 작성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발적 퇴사 문자메시지는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처리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겠다는 안내를 보낼 경우 도리어 행정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퇴사처리와 보험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인 사직 역시 특정한 서면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작성한 권고사직 합의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처리를 강행한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합의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구비하여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생겼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외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월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발생하는 노무제공 사실과 건당 소득은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수급기간 동안 기존 외주 계약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디자인 외주 업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6시간에서 8시간 내외로 시간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A업체와 1년 넘게 정기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고 퇴사 후에도 이를 지속한다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에 부합하여 법상 취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계산하여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삼는 방식은 사내에 주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예외적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달력 기준으로 대조하면 목요일은 4회, 일요일은 5회, 화요일은 4회 발생하므로 3번 시나리오의 주휴수당은 4일분으로 정산하여야 타당합니다. 사업장의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중 입사자의 첫 주 주휴수당은 입사 이후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맞춰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입사일로부터 일요일 직전까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부나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어도 근무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은 노동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사전에 시급 감액에 동의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더라도 차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시 서면 계약서가 결여되었더라도 계좌 이체내역과 업무 카카오톡 자료를 동봉해 제출하면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임금 약정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10%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은 기산일 전일인 10월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시급은 10월 14ㅇ일 근무분까지만 적용되며 수습기간이 도과한 10월 15일 근무분부터는 정상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기간을 연장하여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