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방식을 이유로 특정일의 수당을 부인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완료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미지급된 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회사가 17일(대체공휴일) 근무에만 수당을 부여하고 15일(광복절) 근무 수당을 부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공휴일의 성격 자체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 약정에 따른 임의제도이므로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역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이나 확립된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약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를 금전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휴업에 대해 일급 82560우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휴업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용자가 법정 기준인 70%를 넘어 기존 일급과 동일하게 100%(82,560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 및 근로기준법 1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일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측의 일방적 스케줄 조정은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매장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80일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7~8개월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며, 이전 직장 경력이 있따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의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수령액도 8시간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도 6개월(약 26주) 동안의 유급 일수는 약 156일 내외가 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회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하여 사기업인 병원은 근로자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며 신원조회는 법적 결격사유인 유죄 확정판결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 수사경력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신원조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병원 측이 신원조회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기록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정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6년 근속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로 체불사실을 증명하는 행정서류이므로 합의기간 도과나 형사처벌 진행과 무관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 확인서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차액이느 확인서를 활용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받은 확인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1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자동으로 신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고용24 구직등록 및 교육 이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총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라면 합산되어 수급기간 결정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01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됐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가 모든 계약만료자에 대해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ㅇ니서와 근로계약서가 명활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햇는지가 불분명하면 쿠팡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