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4일 입사후 2026년 10월 10일경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일입니다. 1년 도과 시점에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확정 발생합닏.ㅏ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총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과하는 시점(2026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독립하여 개근 및 15시간 여부를 산정합니다. 한 달 중 하루 결근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그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됩니다.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나머지 주들의 주휴수당은 전액 정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치 주휴수당 전체를 못받는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한 달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독립하여 산정 및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26조상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명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기간제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민사책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관련 증거를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원 간격이 2주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자택 ㅇ양기간도 의학적으로 근무가 어려웠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진료를 빠지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인 요양기간이나 치료계획이 걸려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시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단순 질의민원은 법령해석을 위한 단순 상담이므로 회사측으로 연락이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여부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확한 법률 답변과 관할 구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정식 '진정·고소(신고)'를 접수했을 때이며 단순 질의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 30일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상용근로기간과 합산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짜에 중복 근무한 경우 하루를 두 번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용근로 4개월은 무조건 120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30일과 4개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24의 근로내용 신고내역과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 30일이 빠져 있다면 급여 입금내역, 근무문자, 출퇴근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전산 제출하는 서류이며, 등록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퇴직금 명세서 및 권고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 사본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최신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받으시는 것이 퇴직금 정산시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종이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망(고용24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전산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이라면 종료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명백한 3개월 기간제라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보다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채용공고 및 본채용 약속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IRP 의무 이전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일반계좌 지급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감액을 지급하며 대표이사가 과세이연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이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