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진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아래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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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전에 정확히 임금액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채용시 조건과 입사 후의 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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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자발퇴사 사업장이전으로 신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산 임대계약서와 실제로 출퇴근한 기록을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통근 수단이 대중교통이었다면 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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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임의로 회사가 이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일 이전의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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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기간관련 정상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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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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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자 만날때 증거자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상담시에 증거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이를 고려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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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사람이 직장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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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을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률 0~400%로 설정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동일하게 400%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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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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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를 당사자가 아닌 그사람의 여자친구앞으로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신고는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임금지급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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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며 정년은 몇살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월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929만 3,500원이며, 임기제로 적용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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