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나 연차 가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의 성격이 강하다면 전후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포기 약정을 전제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다면, 사용자는 나중에 전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과 가산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례로 원어민 강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등 여타 급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사전에 작성된 포기 각서나 부제소 합의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종 퇴직 시점에 과거에 포기하기로 했던 모든 법정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을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이면서 근로소득이기에 회사가 지급 시 세금을 떼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입니다.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므로 단순히 세금을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법정 세율보다 과도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 내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회사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시고 실제 체불액이 확인될 경우 증빙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이후의 절차는 사용자가 그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측면에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용주가 선납한 소급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50%)을 지급하셔야 하며, 기존에 냈던 3.3% 세금은 고용주에게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수납 기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소급 보험료를 청구할 때, 반드시 공단에서 발행한 정확한 납부 내역서를 확인하신 후 본인의 몫만큼만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서 근로자(근로소득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이미 납부한 3.3% 사업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 6일 교대 근무(주간 51시간, 야간 48시간)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시간 측면에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합산한 평균 법정 최저 월 급여는 세전 약 306만 원 수준입니다. 제안받으신 세후 270~280만 원(세전 약 315만 원 이상 예상)은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세전 총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고정급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시간당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 수당이 시간 단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도 반드시 확답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사망 시 고용보험 사무의 법적 책임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세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동안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퇴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최종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만 최종적으로 하고 기한이 넘으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셨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다면,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유선 통화는 사실 알림에 불과하며 법적인 신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문, 팩스, 온라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및 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업무 집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 사례 분석 결과 단시간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당 작업 효율이 5~10% 높게 나타나는 등 생산성의 질적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직면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육아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기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입증될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를 사용해 재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사내 규정만으로 거부하고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따라서 인사담당자님께서는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차 소진과 수당 정산 사이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