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에 여우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차별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가 반려에 반발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시 수급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나오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부당퇴직 관련 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없는 지연 지급은 노동청 체불 진정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회사 규정상 보장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미충족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실제 일한 기간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시 무단결근 처리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객관적인 실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만한 퇴사일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과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통해 체불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확인서가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회사가 체불을 부인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체불 사실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적 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 및 연차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승계 계약서에 불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5개월간 못 받은 수당 및 연차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피룡시 대지급금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나 사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및 근속연수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따른 합의해지 방식입니다. 회사는 정리해고의 엄격한 법적요건과 부당해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축 규모와 비용을 조절하고 노사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행은 이후 정리해고에서 해고회피 노력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희망퇴직 대상 범위, 신청기간, 목표인원, 위로금 수준 및 퇴직일을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목표보다 많다면 규정에 따라 승인 대상을 제한할 수 있고, 부족하면 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 모집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부 매각은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됩니다.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가 되며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포괄승계 원칙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ㄸ라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초 3개월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이며 2026년에는 시간당 최소 928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과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정상 최저임금 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높은 수습급여를 약정했다면 회사는 그 약정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협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노사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인 만큼 해고회피 방안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로자 측의 합리적 의사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나 의견 교환 없이 형식적 통보에 그치는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24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대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2024년 11일, 2025년 15일, 2026년 15일로 총 41일입니다. 실제 사용일수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41일에서 차감합니다. 1일 수당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이 변동됐다면 각 연차의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직막 달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는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간의 인사평가, 개인 성과, 물가상승률 및 회사의 경영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호봉제가 아니라면 자동 인상 의무가 없으므로 매년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연봉 수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연봉협상 때마다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정규직의 경우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금 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