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최대 2개월 내 지급한다는 명확한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날짜가 없다면 중간 지급일보다 최종 2개월 기한의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최종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전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퇴직금 채권과 진정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진 계약서, 명세서, 급여자료, 통장내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퇴직일과 지급약정을 보여주는 대화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한 회사에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백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전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12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가 폐업으로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운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이직한 후 구직활동을 거쳐 빠르게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차후 조기재취업수당 심사나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 도중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업무지시에 대응하면서 퇴근을 기다린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10분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시 30분 이후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50% 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추가 근무를 다른 날의 조기퇴근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적법한 합의나 제도가 없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중간중간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시간은 법적 사전 신청 기한이 없어 회사에 알린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청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주'라는 기간은 신청 대기시간이 아니라 임신 28주까지 적용되는 '4주에 1회'라는 유급 검진 주기 기준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며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진료 필요시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정당한 태아검진시간 청구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할 생각이 있었다는 발언만으로 해약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30일 승인을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라면 합의해지 청약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다른 날짜를 제시했다면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낙 전에 철회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다면 철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직서 문구, 승인, 철회 시점과 전체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퇴사할 생각이었다”라는 한 문장만 떼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당시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야간근무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및 쉬운 근로 전환은 법적 보호 조치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별개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0.5배가 아닌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본 월급 외에 1.5배가 추가 지급되며, 시급제/일급제는 쉬었을 때의 유급수당 외에 1.5배가 추가되어 총 2.5배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가산수당 없이 일반 일당만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일반시급만 지급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수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현장 운영을 위해 점심시간의 시작 시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라면 12시 20분 이후에도 총 1시간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 중 업무대기나 호출이 계속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협의 후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변경 사유와 기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휴게 종료시각과 변경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1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식사 중 호출에 응해야 하거나, 업무 전화·장비 감시·현장 대기 등을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급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 공모하거나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위자 처벌 외에도 법인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공개적인 모욕 등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의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육하원칙에 맞춰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지위,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었는지,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