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정 근무가 주 5시간이고 나머지 근무가 일회성 단기 근로라면 소정근로를 시간 미달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를 수행한 매장이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일 변경 합의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받고 수행해 온 정황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 내역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방지를 이유로 일주일치 임금을 보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43조 및 20조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잡아두기나 퇴직시 정산한다는 식의 불법 공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해당 특약에 동의하고 서명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해진 지급일에 급여가 안 나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업장만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의 연장근로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56조 및 43조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장수당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1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사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안주는 조치는 위법합니다. 연장근로계획서 결재 내역과 퇴근 기록 등 30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취합하여 사측에 서면으로 재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 복무규정에 1시간 단위로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6개월 근무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알바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노동법상 위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자 초단시간 근로형태이므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적용 등 핵심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계약만료 퇴사 직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150일은 퇴직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해당 150일은 퇴사일 기준이 아닌 실업 신고 및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급여가 소멸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기다지리지 말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50일 동안 일수 계산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신고 후 동법 제49조의 7일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총 15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신청해야 정해진 150일분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체 작성한 사직서를 사내 메신저로 제출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당일 즉시 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및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제 손해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4대보험 자격 중복 등을 통해 재직기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객관적 사유와 서면통지가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1개월치 기본우러급과 하루치 일할 정산 수당을 전액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된 수습기간 2개월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