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고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한 달치 금액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합의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카톡, 마지막 인사, 인사팀의 사직서 요청과 임급내역도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가 먼저 해고를 통보한 뒤 형식상 사직서만 제출하게 한 것인지입니다. 회사가 “한 달치 급여를 줄 테니 사직서를 써라”고 제안했고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위원회가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강압적 업무지시 및 부당한 경위서 요구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음, 경위서 요구서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인정 받은 후 실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의2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당일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일급은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전액 정산받게 됩니다. 출근 문자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카드 내역, 포스기 사용 기록, 사장과의 대화 메세지 등 간접 정황 자료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단순 실수나 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도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기본급의 50% 안팍으로 지급하는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인 편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합의를 통해 기본급 216만원 중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분리하여 급여명세서를 재작성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감소하여 매월 약 3~5만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전액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적 절차나 급여명세서 정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 문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104에 따라 금지되므로 안심하고 상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합의를 했더라도 업무상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산재급여와 같은 항목의 합의금은 보험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손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포괄합의는 산재급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3일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사측이 10월 급여로 지연 정산하는 것은 법정 신고 기가한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신고 지연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입사일자로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품을 한 달 넘게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차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65세 이상이어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이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이 계속됐다면 실업급여 적용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보다 독립된 근로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하고,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65세 이후 새로 채용했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향후 구직급여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1개월의 근무 공백 및 4대보험 정산이 이뤄졌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어 근속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 재입사 후 근속기간 2년을 적용할 경우 만 2년 근무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총 15개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형식적 퇴사 처리에 불과하여 전체 6년의 계속근무가 인정된다면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금 사정 등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를 마친 뒤 1개월간 실제 휴직 공백을 거쳐 신규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8년 7월 1일 입사자의 2026년 7월 지급 연차수당은 2026년 6월 30일 자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발생하므로 2026년 통상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말 근로계약 체결로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재직근로자에게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차액이 소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7개월치 기본급 인상분만 지급하고 연차수당 소급 차액을 누락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인상 시급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 차액 내역서를 사측에 제출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