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언제든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형사 고소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하며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질문자님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경비직이나 외근 영업직처럼 근로 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직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 임의로 적용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되어 임금체불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입 사원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초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보장되나 회사의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로 시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지급액이 적다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시한 불리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수급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사유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조건 변경 제안과 질문자님의 거절 의사가 담긴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고용센터 심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직무에 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담당자 교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서에서 기피 신청을 수용하면 5일 이내에 감독관이 재지정되며 질문자님은 새로운 담당자를 통해 공명정대한 재조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만약 이미 조사가 종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나 재진정을 통해 다른 감독관의 재검토를 받거나 고소 절차를 밟아 검찰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 형태는 취업규칙을 통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평균 40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에 발생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된 기본급만 받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로 5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긴급하지 않음에도 주말 아침부터 사생활을 침해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근로일 및 시간, 시급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대화 내용 참고). 하지만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귀하에게 "주둥아리 조심하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마주칠 때마다 "시발시발"거리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괴롭힘입니다.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귀하의 차량을 따라다니는 행위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집단적 힘을 이용하거나 귀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대표가 "놔두라"며 사건을 묵살한 것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 및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