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급 유예안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측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생계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무 일정을 대입하면 법정 최소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에 평일 매일 3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분은 월평균 약 65.17시간으로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1,009,909원이 산출됩니다. 한 달에 3회 실시하는 토요일 특근 2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약 371,520원을 모두 합산하면 질문자님의 예상 세전 월급은 약 3,53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요청하신 이직확인서가 공단에서 최종 승인되면 고용24 시스템상에서 기존 내역과 함께 총 2개의 확인서가 검색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정상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팩스 접수 건은 수동 입력 절차로 인해 전산 반영까지 통상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권으로 이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이 형식적으로 탈퇴 및 재가입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하며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된 기록은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회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을 소급 인정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어플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위해 강제된 4주 이내 지급 동의는 질문자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법 위반 및 지연이자 발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질문자님은 점장에게 전달한 미동의 의사 표시 기록과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사용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4대보험 이력을 소급 인정받음으로써 부당한 보험료 폭탄과 압류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의 부당한 업무 요구를 거부하고 법정 휴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휴직 시기 결정을 회피한다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회사의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등 단계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 기준이지만 일용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20일 근무로는 8시간 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8시간 기준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확보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이전 상용직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었다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비자발적이었다면 일수 제한 없이 합산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만 포함되므로 실제 재직 기간을 넉넉히 잡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누적 일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인력을 흡수하여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을 거절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관행이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고용승계 기대권을 바탕으로 B회사의 채용 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A회사를 상대로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미비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결과는 주로 A회사로의 복직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근무를 강력히 원하신다면 B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의 제도이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어 무급 약정휴가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가를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급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