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영종도 이전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후 퇴사까지의 시차는 임신,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통근이 중단된 기간이었다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근무지 조정, 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거소 이전, 장거리 통근 및 육아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자료와 퇴사경위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2025년 6월에 이사한 뒤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퇴사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는 거소 이전과 퇴사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으면 이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특정 기간 미근무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사 전 고지 위반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및 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한 18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약정한 시급 11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 전액을 아무런 공제 없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퇴근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잔여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을 빌미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했다면 마지막 재직일은 8월 31일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과 고용보험 등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입니다. 사직서의 8월 31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라는 점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하루 차이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8월분 월급 전액, 연차 4일의 유급처리 및 9월 1일 상실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맺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최대 11개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하루라도 초과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16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총 계속근로기간 472일에 대하여 최종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세전 1368421원으로 산출되며 반드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연봉 인상 조치로 인하여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인 86956원이 1일 통상임금인 105263원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더 높은 통상임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정산된 최종 퇴직금은 세전 4083634원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 승인, 묵인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신하려면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와 사용자 관여를 우선 제시하되 회사도 보유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근무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휴일에 업무지시를 했거나 출근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을 회사가 사용했다면 사후 신청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양식이 없어도 본인이 퇴직예정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 최종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명과 확인자의 직책, 성명, 연락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 직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명 받은 원본과 촬영본을 보관하고 이직할 회사의 별도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완료된 뒤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사측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로운 사직이 가능하며 계약서상 통보기간을 위반하더라도 임의의 급여 공제나 위약금 부과는 전면 무효입니다. 실제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사용자가 민사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인 근로자의 불이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신속히 도달시킨 뒤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전액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출근을 중단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 있는 주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기 후 신청해야 하는 행정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