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3.3% 프리랜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고용센터 신청 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필히 완ㄹ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일체의 프리랜서 근무와 소즉신고를 완전히 중단하여 객관적인 무직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5일과 17일은 각각 별개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15일 근무분은 통상 1.5배입니다. 소정근로일인 17일 근무분은 유급휴일분을 포함해 총 2.5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토요일 공휴일도 유급이라면 15일도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른 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환수된 연차수당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연차수당에서 환수액을 뺀 순확정액의 3/12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연차 초과사용만으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선사용 합의인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환수 가능성과 평균임금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수액을 연차수당과 퇴직 전 3개월 월급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해두었다면 폐업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저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객관적인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단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액 60%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라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영악화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못하면서 쇼한다.', '속지마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업무지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듣는 상황에서 이틀 연속 반복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발언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발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하고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개선사항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업무상 지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에게 “쟤는 쇼하는 것이니 속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업무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지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발언을 듣는 상황은 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끼리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와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인수했다면 이는 법률상 유기적 동일성이 유지된 양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와 종전의 근속연수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사장은 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의 주장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중량물 작업 중 통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 반복작업으로 누적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합니다. 판단할 때 물건의 무게, 횟수 작업자세, 근무기간과 증상 발생시점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최초 진료기록, 영상자료, 현장사진과 동료 진술이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장기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면서 무거운 공구를 취급한 근로자가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안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와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악화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업무상 허리 부담이 가볍거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 중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으며 기존 질환이 이미 중증이었던 경우에는 자연적인 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4인으로 감소한 이후에 도래하는 2026년 8월의 연차는 법적 발생의무가 면제되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보장하는 경우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17개가 아닌 15개로 일수를 축소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 월차 규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발생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시기에 이미 적법하게 뒤측해둔 기존 연차의 잔여 일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는 근로계약서, 사내규정 등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지급 약정이나 반복된 정산 관행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가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회사 방침에 따른 약정휴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 유사한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해도 전혀 무방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사건을 조사하고 판정할 때 기존의 유사한 판정례나 법원의 판단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