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44조에 의거하여 비자발적 이직자가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학업병행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장학생 장학금은 판례상 근로대가성이 없는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8월 한달 간의 단기 알바는 소득과 근로시간이 미미하여 9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는다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등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8월에 월 4회 근로 후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과 별개로 실제 7인이상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가산수당 및 연차 등 더 넓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한달 단위 계약이라도 반복 갱신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1년 경과시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등록된 인원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량비가 순수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소요된느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급량비가 실제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일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실질적인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산입되는 것이나 실비변상금은 근로자의 지출을 메워주는 성격이므로 법리적으로 성격이 상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행해진 해고통보는 무효이며, 객관적 평가 절차 없는 본채용 거부는 동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업무 평가 과정이나 객관적인 평가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약권 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으므로 동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비용 등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인 출근은 근로 의사를 입증하여 부당해고 판정시 임금상당액 수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약 1~2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며 출석 조사 날짜를 조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접수 후 약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포털 등에서 언급되는 '한 달 급여의 위로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며 노사 간의 합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절차를 통해 귀향여비 등의 보상을 다퉈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노동청 조사는 통상 1개월 내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원만 제출해도 확정적인 퇴직 의사와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직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재가 반려되어도 회사에 도달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는 정확히 개월 후가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는 방법도 유효한 통지방법입니다. 대법원도 사직서의 명칭보다 기재 내용, 제출 경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약통고인지 합의해지 요청인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90일입니다. 육아휴직도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까지가 정확히 1년입니다. 다만 12월 29일에 출산휴가를 끝내려면 실제 출산일이 11월 1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부족하면 출산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을 함께 미뤄야 합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복직예정일은 2027년 12월 30일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0일 시작이라면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일 당일은 산후 45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33024원 계산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에 의거하여 주 16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여기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결과 값이 33204원이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4조 3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여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이미 적립된 일부 금액은 IRP계정으로 이전하여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동법 20조 5항 위반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 미입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미납으로 인해 전체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이라도 IRP로 이전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미납분 입금을 촉구하시고, 기한 경과 시 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와 반복적인 호통은 위법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폭엽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과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