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생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임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확보한 뒤 국가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모욕감 부여, 정당한 이유 없는 퇴사 강요는 전형적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욕설, 폭언, 면박, 퇴사 권유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인사팀의 안내대로 먼저 사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방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사내 조사 결과 보고서나 고용노동청의 괴롭힘 인정 판정이 있어야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일부 사업소가 아닌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회사는 비록 영업이익이 500억 원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계약 해지만으로는 기업의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체 법인이 견실한 흑자 상태이고 전국에 다수의 공장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30명의 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인 법적 의무이자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해고를 추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직무 전환 등을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사직서 사유에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적으셨는데, 이것이 실제 업무 때문이라면 산재(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비자 없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서류를 갖추어 감독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고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고용 제한이라는 별도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내부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은 대체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 위반의 고의성이 짙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즉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언을 듣는 컨설팅으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미비한 노무 관리 사항들을 철저히 정비한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나 연차 관리 등 법에서 정한 필수 의무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세요. 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오픈·마감 시간을 엄수하고 대기하며 청소 등의 부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내 소진이 원칙이지만, 이를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과 이월을 모두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나 반반차 요청 역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는 원래 '일' 단위가 원칙이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내에 반차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관행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휴가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례됨을 사측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사측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중이시므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사측이 폐업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약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주휴 포함 시 12,036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방식(16 × 1,384원)은 법정 산식인 3.2시간 × 시급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상적인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법정 계산 방식과 최저임금 기준을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