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은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며, 이 체불기간이 2개월을 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미리 확정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1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7월 31일에 정상 접수되면 공단은 해당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기록은 8월분 고지서 생성 시점에 반영되어 8월 20일 경 정규직 근로자들의 월별 보험료와 통합된 형태로 발송됩니다. 별도의 납부절차 없이 사용직과 동일한 주기 내에서 보험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귀하가 7월 근로분에 대해 7월 31일에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근무시간이 있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보내고 임금을 깍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조퇴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시라면 근로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근 지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법 45조 및 46조에 의거하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6시간을 곱한 49536원이 1일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으나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처리될 경우 자격심사가 상용직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0일 이후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비자발적 사유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알바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고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 6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쉬게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고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없는 무급 휴직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연차사용을 통한 유급 휴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 부 휴업시에는 주휴수당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대문구 관할은 서울고용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입니다.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시 신분증, 수급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지참하시어 알리시면 됩니다.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실업인정일에 맞춰 이동하는 것만으로 주소지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수급권은 새로운 관할 기관을 통해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3년 8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연락처가 없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자료를 제출해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피보험자격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이므로 두 기관에 동시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전산에 근로일수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상 1시간 30분 공제액은 약 19378원입니다. 3.3%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은 약 2592161원입니다. 다만 재료 소진으로 회사가 일찍 퇴근시킨 것이라면 전액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월급제로 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70만 원의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보면, 시급은 2,700,000원 ÷ 209시간 = 약 12,919원입니다. 1시간 30분을 공제하면 12,919원 × 1.5시간 = 약 19,378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왕복 4시간이면 통근 곤란의 시간 기준인 왕복 3시간 이상은 충족합니다. 다만 부모님 사업때문에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한 거소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 이전이나 운영 사정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했고 본인도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부양관계 때문에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는데 개인의 선택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사한 정도라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사 사유의 불가피성,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통근시간, 퇴사일과 이사일의 근접성, 회사에 근무지 조정이나 계속 근무가능성을 문의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부모님 사업 때문에 이사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면 부모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자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세대 전입자료, 부모님 사업 운영상 이사가 필요했다는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