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당장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민사상 분쟁 소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수리 전 조기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렵다면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 손해배상청구의 명분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자나 단순 사무직 등 대체 인력 투입이 용이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미비만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사용절차와 진단서 제출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치료에는 진단서보다 간소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지만 이 또한 회사 지침에 따르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단기간의 병가(예: 1~2일)에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정 기간(예: 3일 또는 7일) 이상의 장기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 150만원 지급시 적정 1일 근로시간은 약 5.57시간입니다. 따라서 6시간 기재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지급한 임금을 역산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시간인 5시간 혹은 5.5시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00,000원 ÷ 10,320원 = 145.35시간. 이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7.87시간(주휴 포함 시)이 되며, 이를 다시 주 5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5.57시간으로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사유가 불일치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거절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바로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자발적 퇴사로)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통해 상실 코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 폐업 시점에 180일이 안 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경력을 합산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새로운 곳에서 나머지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전 직장 퇴사일과 현재 직장 입사일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진정을 넣는 것은 승산이 낮으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노무사와 상담을 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누설,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사실이나 입증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존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6월 30일 퇴사시 받으실 수 있는 연차는 총17개입니다. 2026년 2월 24일 5년 근속의 대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적법한 해결책은 급여일에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가족계좌 이체나 다음달 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당시의 고용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임의의 대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향후 필요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 내용이 동일했다면, 서류상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시간 외 수당이고 실제로는 시간 외 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대한 보정적 의미(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