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및 지연이자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협박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9조 및 37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지연이자 20%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서류를 담보로 작성된 공증은 민법 110조상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극단적 선택 암시 협박, 주거지 무단 방문, 부당한 채권추심 협박 등을 가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협박과 주거지 방문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사용자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만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민사상 가압류와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 전 퇴사는 일할계산하므로 25일 퇴사 여부는 크게 유불리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며 퇴사날짜는 연차를 사용하여 최대한 늦추는 것이 퇴직금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근속수당 등이 특정 재직일(예: 말일 재직자)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퇴직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기 퇴사통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증거의 객관성, 주장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근로계약서가 배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계약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주에게 교부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수령 확인 서명,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도과할 경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임금 원금의 체불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지연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집무규정에 따라 감독관 교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2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1~2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조, 10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 규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할 경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은 1년 미만이지만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산재보험 청구권은 사고일 또는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병원 기록상 치료 종결일이 5년 이내인지를 파악하여 시효 기산점을 재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본 직장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되더라도 각 회사가 서로의 가입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