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 총량은 53시간(1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2.8시간)이며, 1일치 연차는 4.8시간(24시간 / 5일 =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사 시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확히 정산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후,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정상화된 후 너무 오랜 시간(1년 이상)이 지나서 퇴사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신다면 체불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시고, 사직서에 체불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불 사실이 '퇴사일(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 보험료로 5~7만 원이 나가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에게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료(보수의 0.9%)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귀하의 급여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규정(내규)에 입영 휴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인 병역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입영 휴직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진 퇴사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정식 휴직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74조 제2항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집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무를 마치면 원래의 직무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상실신고 없이 변경신고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 조건(근로시간, 임금 등)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내역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을 이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 근무는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소와 동일한 일당을 받게 되지만, 근무 시간 중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의 "퇴직금 없는 급여 인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인상된 급여를 받으시되, 나중에 퇴사할 때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근거로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 사실만 명확히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출근 기록과 입금 내역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은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도 함께 신고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산한 2시 30분은 '휴게시간 없이 4.5시간을 꽉 채워 일했을 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휴게가 필수이므로, 중간에 30분을 쉰다면 3시 퇴근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3시까지 일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초과 근로에 해당하므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