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 휴가 중이더라도 5월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5월 5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8년 1월생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 2명은 일 2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격일제 근로자 2명은 매일의 인원 산정에 모두 포함되므로, 청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의 근로자 수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6일 동안 5명이 근무하므로, 5명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훨씬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상사로부터 자진퇴사를 유도받거나 정식채용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상사의 사직 압박에 의해 '개인 사정'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회사가 정식채용 거부 의사를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밝히게 하거나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한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구두로만 알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퇴사 일자와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용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으로 정상 포착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급했다면,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가계부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월 13시간'과 같이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실무적으로 '고정OT(Overtime)제'에 해당합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회사처럼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 편의상 포괄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수당을 주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귀하의 부칙은 '13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일한 시간은 포괄임금과 상관없이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특정 주에 대타 근무를 포함해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상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사측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주휴수당을 받은 것은 사장님이 호의로 지급했거나 해당 기간에 한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예: 주 16시간 등)으로 공식적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되면, 대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장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의 날인란에 정자로 이름을 쓰시고 본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최종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관련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전산으로 등록하는 서류이지만, '반려'는 고용센터 측에서 서류의 요건이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왜 반려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서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재접수를 요청하십시오.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