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 사고조사는 현장 상태와 작업과정, 안전조치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CCTV, 설비기록,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로자의 행동 뿐 아니라 설비 결함과 작업 지시, 인력, 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도 조사합니다. 처벌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고 후에는 구조와 추가 위험 방지를 우선하면서 현장과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대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을 했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1차 개별 서면촉구와 필요한 경우 2차 사용일 지정 통보가 필요합니다. 연말 소멸 연차라면 통상 1차는 7월 1일~10일, 2차 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절차를 지켰더라도 회사 지시로 일하거나 근무를 받아들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별 통보문·수신일·사용계획서·반려 기록과 실제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요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화요일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화요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월요일까지 승인받아 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화요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재직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마지막 재직일 월요일, 근로관계 종료 효력 발생일 화요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수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의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때까지 미루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과 지급 연기 공지, 과거 명세서 및 사용촉진 자료를 확보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원칙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 때 준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퇴사 통보기간은 무조건 30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른 날짜에 종료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으면 약정과 민법 660조를 확인합니다. 월급제는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한달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 출근 중단은 무단결근이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자동 발생하거나 이미 일한 임금, 퇴직금을 회사가 임의로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보기간 위반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회사가 계약 위반, 실제 손해,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며, 통상적인 채용비용이나 막연한 매출 감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0년차 연차는 통상 19일입니다. 월 1일씩 12일과 휴가 4일이 연차의 전부라면 원칙적으로 3일이 부족합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휴일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휴가 4일이 별도 여름휴가라면 법정 연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서 약속한 휴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개월 단기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할 법적 책무를 집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노동청 신고 언급 이후 뒤늦게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및 기간제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계약 당시 미교부 정황과 뒤늦게 수신한 문자 내역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은 전자적 방식의 교부가 인정되려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수신에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출력과 보관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남아 있어도 새 회사 입사는 가능합니다. 새 회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0월 8일까지 재직했다면 오늘 10월 14일에는 이전 회사의 14일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자격 변동일은 실제 퇴직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에도 미처리라면 퇴직 증빙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이유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채 지급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액된 급여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 기준과 정상 임금 기준을 대조 검토하여 적법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퇴직 직전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급감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상 근무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추정제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법으로도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이라는 명칭보다 회사의 지휘, 감독을받은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퇴직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연말 입법 추진이 과거 7년의 근무나 진행 중인 소송에 자동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소장, 퇴직일, 근무시간·업무지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추가와 소멸시효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