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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아파트 A 매도 후 처갓집으로 일시 전입 , 이후 B 아파트 매수 계획이시군요.양도 소득세( 아파트 A):아파트 A는 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A 아파트 매도 시점에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 되므로, 이후 처갓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셔도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에서 '세대'판단은 실질 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아파트B):아파트 B 매수 시점에는 A 아파트를 이미 매도한 상태이실 것입니다.처갓집으로 일시 전입 하셨더라도, 장인 어른과는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취득세 산 정 시 '동거 인' 으로 간주되어 별도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취득 시 일반 1 주택 자 취득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의 '세대'기준은 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자녀 등 직계 가족 관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릅니다.최종 권고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세금 기준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와 B아파트 1 주택 자 취득 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구청 세무 과,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당 센터(국 번 없이 126번)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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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아파트+재개발 주택)비과세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신 분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A주택 : 2029년 3월 매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B주택 : 2020년 10월 재개발 사업인가 전 매수, 2030년 완공 예정인 재개발 주택A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시적 2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재개발 사업인가 전 매수한 B주택의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재개발 입주 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 권'은 세법 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시기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에서 입주 권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수에 포함 되는 것으로 봅니다.본인의 B주택은 "20년 10월 재개발 사업인가 전 주택 매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의 주택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입주 권 상태인 것을 매수한 것 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주택'상태로 매수하신 경우 : 매수 당시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입주 권'간주되어 1 주택 + 1 입주 권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A)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입주 권' 상태인 것을 매수하신 경우 B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입주 권'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A 주택의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 A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일시적 2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A 주택(종전 주택) 취득 후 1 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A주택 : 2019년 3월 취득B주택 : 2020년 10월 취득이 조건은 충족됩니다.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A주택은 2019년 3월 취득하셨으므로,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거주 하셨다고 하셨으니)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B주택을 취득 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A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B주택이 2020년 10월에 '취득'되었고, B주택이 '입주 권' 상태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 10월 당시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2020년 10월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내 양도하는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만약 A 주택과 B 주택(또는 B 주택의 입주 권)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했다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재 2025년 10월이므로, B주택을 취득한 2020년 10월로 부 터 2년이라는 양도 기한(2022년 10월)은 이미 지났습니다.재개발 주택(B)으로 인한 특례 가능성 (종전 주택 및 대체 주택) :종전 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주택(B)을 취득하고, 이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리 처분 게획 인가 일이 관건 :B 주택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재개발 입주 권'이었다면, A 주택을 '종전 주 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종전 주택(A)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재개발 입주 권(B)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 조건은 충족)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이 조건도 충족)재개발 입주 권(B) 취득일 또는 '관리 처분 계획 ' 인가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현재 본인의 경우, B 주택이 2030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B주택의 입주 권 상태가 되기 전에 A 주택을 팔았어야 하거나, 입주 권을 취득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내에 A 주택을 양도했어야 합니다.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B 주택이 '주 택'으로 매수 된 것인지, 아니면 '입주 권'으로 매수 된 것인지, 그리고 B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언제였는지 등 상 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A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금액이 큰 세금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절세 전략을 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 시에는 A 주택과 B주택의 정확한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 및 시기 , B주택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등 상 세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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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다주택자, 소수지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세대는 하나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는 '1세대 1 입주 권'이 적용됩니다.100% 지분 입주 권이 다른 30% 지분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인께서 100% 지분 아파트에서 입주 권을 받으시면, 다른 30%지분 아파트에서는 1세대 1입주 권 원칙에 따라 명의로 또 다른 입주 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30% 지분을 가진 아파트의입주권은 공유지분이므로 전체에 대해 하난의 입주권만 나옵니다. 70% 소유자분이단독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 지분과 함께 '공동 입주권'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공유자 중 한 명이 대표 조합원으로지정될 수 있습니다. 70%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수 지분(30%)으로 인해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등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기한 :30%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이전에 매도 또는 증여를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재건축 입주 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 시점 이후에 지분을 양수 받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매매 자체가 어렵거나 매수 자에게 현금 청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건축 진행 단계를 고려하시어, 소수 지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조합 설립 인가 일이 이미 지났다면, 현금 청산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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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엠디 상품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찰 엠디 상품의 유행과 사찰의 인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뉴 트로 및 할매니얼 트렌드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는 과거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뉴트로'나 '할매니얼' 트렌드에 빠져있습니다. 사찰 엠 디 상품은 전통적인 가치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해 이러한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건강과 웰빙 지향적 가치관 확산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사철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채 식을 기본으로 하고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봉은 사 처 럼 사찰 음식 HMR을 개발하는 사례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줍니다.불교의 젊은 세대와의 소통 노력 :불교 계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며 친근하고 '힙'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 사찰 음식 및 명상 체 험등 다양한 콘텐츠와 "나는 절로"와 같은 마케팅은 종교의 경건함을 넘어 젊은 감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관련 엠디 상품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가치 소비 및 취향 존중 :MZ 세대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취향을 반영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철 엠디 상품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 건강한 가치,그리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는 매력을 발견하고 선택하며, 이는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찰 엠디 상품과 사찰 자체의 인기는 젊은 세대가 과거의 가치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및 '할매니얼' 트렌드,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불교 계의 적극적인 젊은 세대와의 소통 노력,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와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전통 사찰 문화가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재 탄생하며 대중의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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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세대 대단지 아파트 매매만 많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매물은 많은데 전 월세가 드문 현상은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초 품아, 학원 가가 잘 형성된 대 단지 아파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율 상승의 영향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인데 반해, 전세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특히 주자자)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까 봐 전세 놓은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역 전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매매가 하락이 전세 매물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 우세합니다. 공급 부족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수요 물량에 비해 입주 예정 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신축 대 단지에 대한 전세 수요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 거주 목적 매매 증가 :대 단지 아파트의 경우, 본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 군 등 입지가 좋아서 실 수요자들이 매매를 통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로 집을 산 사람들이 전세를 놓지 않고 본인이 살게 되면, 당연히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한 임대인의 심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통한 장기적인 임대보다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미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부담이 커진 것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좋은 대 단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발품을 꾸준히 팔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매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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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의 효과와 개선 점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해주 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청년 층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의 주거 안정 기여도==>청년 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여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거 비 부담 경감 :공공 임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주거 부담 중 하나인 높은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줄여 줍니다. 특히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의 91.5%가 만족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 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거 안정성 확보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다양한 계층 지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청년 층에게 우선 공급의 18%가 배정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현재 청년 층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제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점들이 필요합니다. 공급 확대 및 다양성 확보 :아직 까지 청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 화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 유형(1인 가구, 세어 하우스, 역세권 등)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주거 비 지원 정책 강화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외에도 무 주택 청년의 주거 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주거 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대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주거 환경 개선 :단순히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자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커무니티 시설이나 문화 공간 등을 확충하여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정보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택 지원 정보를 쉽게 찾고,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식과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청년 층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인 공급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 시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주거 비 경감,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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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헌법 재판소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우선 분양 전환 의무 범위 확대와 제 3자 매각 시 가격 통제를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강화와 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 저하 및 규제 부담 증가는 신규 사업 진입을 망설이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증가 등 임대차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물론 임대 사업자 감소 여부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정부 정책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임대 사업자 역시 주택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이기에, 이러한 법적, 정책적 변화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을 가중 시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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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명시된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과 가깝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직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영등포구에 공식 주소 지를 두고 있다면, 설령 신호등 하나 차이로 동작구와 맞닿아 있더라고 영등포구 소속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동작구가 1 순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영등포구 소재의 직장은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모집 공고문에는 직장 소재지 판단 기준, 지역 별 1 순위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 규칙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청년 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지역 경계에 인접해 있더라도, 공식 주소가 영등포구라면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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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容積率)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체 대지 면적에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 면적(연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용적률=(건축물 연면적 / 대지 면적) x 100%로 계산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대지 위에 건물을 더 높게 혹은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재개발에 유리한 이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대지 면적에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 분양 세대 수 증가로 이어져 조합의 사업 성을 크게 향 상시 킬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용적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용적률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 ==>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상향 시켜주는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업 성을 높여 공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용도 지역 변경 또는 상향 :지역의 도식호기이변경되거나,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이 상향 조정될 경우(예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제 3 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상 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도시 계획 결정 사항입니다.기부채납을 통한 인센 티브 :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채 납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 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에 기여하는 대가로 사업 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소형 주택 건설 비율 확대 :특정 지역에서는 소형 평 형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다양 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 책입니다.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또는 결합 건축 :역사적 가치 보존이나 도시 미관 향상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 건축 구역' 으로 지정되거나, 인근 노후 건축물 등과 결합 건축' 을 추진 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적률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공 정비 사업 참여, 용도 지역 변경, 기부 채납, 소형 주택 건설 확대,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용적률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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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귀농 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농업 인'으로서 농업 경영 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농업 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000m2(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30m2(약 100평)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경작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예 대 가축 2 두)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주말 농장 식 밭농사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 보여 주시지 만, 이주 및 주된 생계 수단으로서의 농업 경영, 농업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귀농인'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거주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시/군청 귀농 귀촌 센터, 농업 기술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농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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