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지권 미등기 중인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준공이 된 지 5년이 지났고 이미 500세대가 넘는 분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일부 세대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 인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매매를 하려고 했던 세대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지적 정리 작업으로 인해 1~2년 정도 대지권 등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시행사가 땅 값을 다 치르지 못해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한 경우이며 토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인근 부지와의 경계 분쟁으로 인해 법적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파산하여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주체가 사라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를 완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 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때도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등기 꼬리표는 치명적이니 급히 돈이 필요해 집을 내놓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고 매매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나중에 대지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나 토지 대금, 소송 비용 등을 입주자가 떠안아야 할수도 있으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단지에서는 대지권미등기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전액 완납이 확인된다면 매매하셔도 됩니다. 대지권등기가 지금 가능할지 아니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 나중에 가능할지는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는데요. 대지권등기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된 지 5년이 지났고 이미 500세대가 넘는 분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일부 세대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 인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매매를 하려고 했던 세대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 관할관청에 대지권 등기를 위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데 확인이 우선입니다. 미납된 금액 만 입금을 한다면 대지권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비용이 얼마인지 관할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인 아파트의 경우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있기에 매매시 주의가 필요하나, 무조건으로 거래를 피하는 것만이 확정적인 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지권 미등기가 된 이유와 권리관계에 따라 구매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살수는 있지만, 아무나 사면 안되는 물건으로 구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는 가장 우선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의 존재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크대지사용권 자체가 없는 경우는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등기만 안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후자의 경우 미등기된 이유에 따라 구매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등기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행정,법적절차 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등기이전까지는 토지사용권이 불안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이 일부제한이 있을수 있고, 질문처럼 매수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있는점, 감정가의 하락, 분쟁발생시 권리주장의 시간소요나 복잡함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추후 매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인과 해결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등기 지연인지, 조합 문제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전혀 다르니 관할 등기소, 관리사무소 확인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시행사 단순 등기지연으로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준공 후 5년 지난 시점까지 미등기면 문제 있어보입니다.
해당 중개사에게 정확한 이유 물어보시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류하는게 좋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권이 미 등기 상태인 아파트 매매는 위험도가 높으므로 가능하면 등기가 완료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매매를 고려한다면, 대지 권 미 등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매도 인과 시행 사, 시청 등에 등기 지연 이유를 반드시 문의하여 법적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지 권 미 등기 아파트는 은행에서 대출이나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 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른 매물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보면 더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해도 괜찮습니다.
분양대금 미납 및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단순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