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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월세(반전세) 계약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네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건축물의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가능 여부 ==>네,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그 곳에 거주(점유)하기 시작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건축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이 하실 점은, 불법 건축 된 공간이라도 거주 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 만으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의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타깝게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증 기관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전세 자금 대출과 보증 보험 가입을 100%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위반 건축물 임대차 계약 시 특별히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위반 건축물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행 강제 금 부과 및 세입 자 전가 위험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 이행 강제 금을 세입 자에게 전가 하려고 하거나, 이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행 강제 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이행 강제 금 부과 사실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 권 행사 제한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한, 해당 건물의 매매나 담보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 해질 경우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원 상 복구 명령 :가장 큰 위험은 지자체로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거 공간 자체가 위반 사항으로 철거 대상이 된다면, 본인께서 거주지를 잃고 보증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주거 용 사용 문제 :만약 해당 다 가구 주택이 원래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 등 다른 용도로 허가 받은 건물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신규 세입 자 구하기 어려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가실 때,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임을 알게 된 세입 자들은 계약을 꺼리거나, 이행 강제 금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반 건축물과의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수 천만 원이시라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08.2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상가 임대한 임차인 입니다. 잔금을 너무 일찍 입금했네요ㅜㅜ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 취소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계약금과 잔금의 역할: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 약 금 규정입니다. 잔금 입금 후 계약 해지 :하지만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잔금을 일찍 지급하셨더라도, 이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잔금 입금의 의미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일을 채우지 않고 잔금을 먼저 납부하신 것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계약금 포기 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임대인에게 귀책사유(예: 계약 불 이행)가 있어야 합니다.잔금 반환 여부 :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어려워 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대로 상가 사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좋은 해결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진솔하게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보세요잔금 반환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 반환에 동의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을 일불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구조 공단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8.2800
-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여파는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고 불안정한 집값을 안정 화 하기 위해 2025년 6월 27일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여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가장 크게 체감 되는 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실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의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총 부채 원리 금 상환 비율(DSR), 그리고 전세 대출에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부동산 시장 전반의 냉각:대출 규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2025년 8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크게 하락했으며, 주택 거래량 또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부정적인 전망을 가져왔습니다.이러한 시장 분위기 변화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 안정 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규제 영향의 확산 :이 대출 규제는 단순히 아파트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세대, 다 가구,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시장으로도 영향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6.27 대출 규제는 가계 대출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 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 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의 문턱을 높여 자금 계획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제 / 부동산25.08.2800
- 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 평균의 11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위 20% 아파트 값이 평균 25억 7 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는 복합적인 이유 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심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고소득층은 더 많은 자산을 주택 구매에 투자하여 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끌러 올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구 당 연평균 총 소득 격차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22.7배에 달했으며, 총 자산의 약 90%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 변동이 빈부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20년 164배로 큰 폭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똘똘 한 한 채' 선호 현상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산 가치 보존 및 상승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이른바 '똘똘 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특정 지역의 상위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여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심화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특정 지역은 제한된 공급과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전체적인 상 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아파트 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걱정 처 럼, 이러한 격차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2800
-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 부동산 문제와 복잡한 대출, 공유 물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공유 물 분할 청구 권 행사 가능 여부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공유자 누구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분할 금지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른 공유 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 분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로 현물 분할 도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택하며, 본인의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 채무자의 책임과 은행의 입장 ==>본인께서 대출이 없으신데도 주 채무자시라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 채무자인 본인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채권자로서 공유 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유 물 경매로 채무가 변제 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본인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출 지분까지 갚으신 경우, 나중에 그들에게 구상 권 행사가 가능합니다.해결을 위한 조언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법률 전문가와 상담 :기획 부동산 사기와 복잡한 법적 절차는 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공동 소유자와 소통 시도 :연락이 두절된 분에게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최후 통보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모든 소통 기록은 남겨두세요대출 은행과의 논의:현재 대출 상태와 주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 은행과 솔직하게 논의하고, 채무 조정 등 해결책이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음 잘 추수르시고, 힘내세요경제 / 부동산25.08.2800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년 거주 요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개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종전 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분의 종전 주택은 15년 실 거주로 이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신규 주택 취득 시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신규 아파트 1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말씀 하신 분 께 서 궁금해 하신 '신규 아파트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일시적 2 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에 대한 혜택이므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신규 주택의 1년 / 2년 거주 요건은 나중에 해당 신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신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실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종전 주택 양도 기한 ==>말씀 하신 분의 신규 아파트 취득일(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은 2024년 7월 5일 입니다.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2027년 7월 4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1년 거주 요건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2027년 7월 4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과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08.2700
-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등기부 등본(등기 사항 증명서) 확인 :갑 구 :주택 소유자 정보와 신분증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등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을 구 :근저당 등 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과의 합 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계약 전은 물론, 계약 당일에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 해야 합니다.건축물 대장 확인 :실제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불법 증축은 없는지 확인하여 추후 문제를 예방합니다.신분증 및 대리인 확인 :소유자와 직접 계약 시 신분증을 철저히 대조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며 소유자에게 직접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납세 증명서 또는 완 납 증명서 :임대인의 세금 체 납 여부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납세 증명서 등을 통해 체 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부 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 지방세 체 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계약 시 유의 사항 ==>전입 세대 열람 :계약 전 주민 센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여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파악하세요계약 당사자 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실제 거주자와도 일치하는지 현장 확인을 권합니다.잔금 지급 후 등기부 등본 최종 확인 :잔금을 치른 당일 ,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새로운 대출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이사를 마친 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 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입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후 순위 권리 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권이 생깁니다.두 절차를 같은 날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특약 사항 작성(필수!)==>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물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즉시 수리.전세 자금 대출 신청 시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임차인의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이후 해당 주택에 어떠한 권리 설정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보증금 반환전세 자금 대출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즉시 반환.잔금일 기준 등기부 등본 상 모든 채무자가 변제 및 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을 것.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배 액 배상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차인 부담 시 계약 종료 후 반환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2700
-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월세 세입자 있는집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기존 세입 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토지 거래 허가제의 핵심 사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수 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즉, 투기 방지를 위해 매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실 거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세입 자가 있는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문제 :현재 주택에 월세 세입 자가 계시고, 계약 기간이 2025년 초까지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 거주를 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후 3개월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 자가 있으면 매수 자가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이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 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보통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에 세입 자가 퇴거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세입 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 자가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의 매도 방법 ==>세입 자와의 협의를 통한 조기 계약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 자 분과 협의하여 월세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 받는 것입니다.세입 자의 동의를 얻기 이해 이사 비, 중 개 보수,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로 금 등의 합당한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 자 분께서 새 집을 구하시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해지에 합의가 되면, 해당 조건으로 매수 자를 찾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제의 실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 매매를 성사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매 시점 조율 :만약 세입 자와의 조기 협의가 어렵다면, 세입 자 분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매도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2025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제약일 따릅니다.전문가와 상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제약이 따르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해당 지역에 특화된 공인 중 개 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매매 절차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이 솔 루 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대리인 지정 등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해외 계신 상황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아 답답하고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매도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경제 / 부동산25.08.2600
-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인데요. 무주택 등 고민.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자격은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 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곧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 주택 자 여야 함을 의미합니다.배우자 님의 무 주택 여부 :현재 배우 자 님 께서 만 26세로 월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과거 청약 당첨 이력도 없으시다면, 실질적으로 무 주택 자로 보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혼 희망 타운 예비 신혼부부 신청 시에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배우 자님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 주택 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류 검토 시 낙첨 가능성 :배우자 님께서 현재 만 30세 미만이시고 독립해서 살고 계신 상황 자체만으로는청약에 낙 첨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검토 시에는 소득 요건과 더불어 두 분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와 문제 해결 :네 맞습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인 신혼부부가 되고, 그 시점에 두 분이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임을 증명한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 님의 연령이나 현재 독립 거주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어 무 주택 세대임을 증명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08.2600
-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매매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1 주택 자 서울 주택 매수 시 취득세==>현재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신 본인께서 서울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8% 중 과세 적용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2 주택 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8%로 중과 됩니다.예외 및 고려 사항 :일시적 2 주택 :기존 지방 주택을 일정 기간(대부분 1년)처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되어 중 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 특정 임대 주택 :주거 용 오피스텔이나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용도 확정 전이거나 임대 목적 아파트는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비 규제 지역 매수 :서울이 아닌 비 규제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전문가 상담 필수 :부동산 세금 관련 법규는 변동성이 크므로, 매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취득세 계산과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