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인한 전세물건 감소... 월세 증가
이번 10.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인 건가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갭투자 형태가 발달이 됐고,
이러한 갭투자가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월세 문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세 물건 감소 ->갭투자가 차단되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갭투자자들이 전세 시장의 주요 공급자였기 때문입니다.월세 증가 및 주거비 부담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거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매달 나가는 주거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자산 형성(종잣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물건이 줄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세입자 부담을 높일 수 있으나 갭투자 억제와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의 규제 대책은 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실거주의무를 부담, 게다가 주담대를 대폭 축소(40%로) 하여 여러모로 전세끼고 매매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물은 잠기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액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월세전환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토허지역 제정된 곳은 기존의 서울 수준의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서 아직은 월세가 이자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자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들어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신규 매수자의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아마도 월세전환보다는 가격안정에 목적을 둔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대책으로 전세 물건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는 현상은 예상되나 이 변화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세 제도는 갭투자 유입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고 갭투자는 무자본 투기와 전세 사기 같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대출 제한이 강화되며 갭투자 악순환은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이동하며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 선호도를 보게 되면 전세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만 잘하면 목돈을 잠깐 빌려주고 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또한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하게 되니 임대인 및 임차인도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세로 가속화되면 전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고 전세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레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경우 월세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매월 임차인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규제도 좋지만 공급이 다량 우선 되어 부동산 전체 시장이 안정화 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셇의 전환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월세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월세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임대차에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월세를 방어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높아질수록 양극화는 더 커질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대책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 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갭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주택 가격 안전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에 비해 월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에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당장 목돈 부담은 줄지만, 매달 나가는 주거 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물량이 급감하여 전 월세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실 수요자들이 전세 난과 월세 화에 대한 우려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의 월세 화는 갭 투자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세입 자들의 주거 비 부담 증가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 수요자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난과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기반 투기 감소와 시장 안정화 및 실수요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