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년 결혼예정인데 여자친구 전입시고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여자친구가 오피스텔로 전입해도 청년버팀목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유지가 가능해요. 동거인 전입만으로 대출이 취소되진 않습니다.다만 결혼 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갈아타려면 새 요건을 맞춰야 해요. 전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할 때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전입은 괜찮고 결혼 후 전환은 갱신 시점에 조건만 맞추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200
-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는 신고의무가 없고 필요하면 확정일자나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하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23.01명 평가00
- 전세 재계약후 재계약 시작날짜전에 파기가능 하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권자로 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꼭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반대로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만 내는 전세형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미 재계약서를 새로 쓴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 없이 옮기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24.01명 평가00
- 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면 그 주소로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김씨가 본인 명의의 A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거주할 곳이 B아파트라면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처럼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 제도에서는 주소를 같이 두면 한 세대로 묶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200
- 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 후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 전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을 잔금 하루 전에 하시는 건 매매 절차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출은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고 소유권은 잔금일에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정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여부나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전입, 전출 시점이 어긋나면 잠시 1주택 보유로 잡혀 대출 요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승인 받은 은행에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나 전입 의무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115.01명 평가00
- 수도권및 일부지역관 부동산 간격 양극화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양극화는 단순한 시세 차이를 넘어서 지역 불균형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이동,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국토연구원 분석을 보면 집값이 강한 지역으로 사람, 일자리, 투자가 계속 몰리고 반대 지역은 인구와 수요가 빠지는 흐름이 뚜렷하거든요. 이런 구조가 누적되면 지방 중소도시는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단순히 가격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 소비 축소 → 기업 투자 감소 →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000
- 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 확정 통계는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거래 데이터를 중간 집계한 민간 플랫폼들 자료를 보면 10·15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은 실제로 거래가 조금 살아난 흐름이 보입니다. 규제지역보다 규제가 덜해 실수요가 먼저 움직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다만 이런 중간 집계는 참고용일 뿐이라 실제 상황은 국토부,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11월 확정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1000
- 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표시 대신 해준다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시기(만기 6개월~2개월 전) 안에 임차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사가 대신 전화로 말했다면 그 말이 임대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인지, 중개사에게 그런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들어올 것 같다더라” 수준이라면 갱신거절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11.1000
- 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현관 앞 통로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은 보통 공용부분으로 보고 이런 공간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임대인(건물주) 에게 있습니다.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번처럼 제3자가 오염을 일으킨 상황은 관리주체가 먼저 정리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오물 투기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모든 청소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니 계약서와 관리 범위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할게요.경제 / 부동산25.11.105.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는 법으로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인은 1년 안에 두 번 올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1.1000